거리두기 3단계 조치 서울시
내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 빠르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내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입니다.

서울시가 이달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서울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집회금지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는 시행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8·15 집회로 인해서 전국 단위로 감염병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겁니다."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거리두기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