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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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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업예정자가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 바로 아래글에서 클릭하고 경력 조회하기

 

성범죄 경력 조회서 발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하는 방법

2.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

3.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오늘은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볼께요.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로그인​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는 로그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3)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간편 인증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래를 참고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2.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1) 로그인이 되면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유의사항을 읽고 "취업예정자 본인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으면 "예"를 클릭합니다.

3)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취업예정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요청할 때 안내해 줍니다.

4)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취업예정 기관의 시설(기관) 장, 시설(기관) 명이 나타납니다. 확인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5) 회보서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내역을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회보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직접 출력과 시설(기관) 출력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보서 발급 안내**

* **직접 출력**

회보서를 직접 출력하시려면, 신청내역 형식에 맞춰 작성한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시설(기관)에 제출하세요.

* **시설(기관) 출력**

회보서를 시설(기관)에서 출력하시려면, 신청자가 회보서 내용을 확인 후 본인확인 완료 이후에 시설(기관)에서 출력합니다.

* **동의 사유**

회보서 발급을 위해 동의 사유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OO 기관 취업예정자 또는 OOO 기관 출강 예정 등으로 입력합니다.

* **국민 비서 알림 수신 동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국민 비서 알림 수신 동의에 체크하면 신청한 회보서 진행 상태를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 동의에 체크를 하면 신청한 회보서 진행 상황을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보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추가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절차 자세한 메뉴얼 다운로드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site_manual.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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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가 도착하면 발급 목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경찰서 형사과 방문 시

취업희망자(알바생)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취업희망자(알바생)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류로 요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역경찰서 형사과 방문 시:
   -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영하려는 혹은 운영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업주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알바생 작성)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지역급 경찰서의 형사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업주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알바생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입증하는 등록증이나 허가증도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방법: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기관 또는 경찰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을 완료하면, 해당 기관이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픽사베이

 

인터넷으로 요청하는 방법
- 링크 : http://crims.police.go.kr


만약 이를 위반하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반할 경우, 취업자 또는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성범죄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벌칙은 취업자와 취업희망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과 관련하여 업주들이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8조의 2항과 3항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밝혀진 기취업자를 고의적으로 고용을 지속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1개월 이내에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폐쇄되거나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 밝혀진 기취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경찰서 형사과에 연락하여 적합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바생이 해고된 사유에 대해 다른 알바생이나 손님들에게 성범죄자라고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 정보에 대한 누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취업자와 취업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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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용등급 무료조회: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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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월의월급 환급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발생하는 13월 급여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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