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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이 공개된 전과자에 의한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로 돌아온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예방 대책은 이런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신상 정보 공개 제도로, 성범죄 재발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거주지, 키·몸무게, 범죄 사실 등의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 확인하기
또 이런 정보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와 이들을 보호하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고지된다. 우편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 받는 가정 등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나온 것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명과 주소 뿐만 아니라 동과 호수까지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제주지역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45명이다. 본보가 이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결과 공개된 정보 범위는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사실을 비롯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까지 공개된 반면, B씨는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만 공개됐다. B씨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거주하는 지는 모른다.
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9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도입되면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4058명(2020년 9월 기준)에 이른다. 고지 내용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다.그동안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의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성범죄자가 해당 지역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 고지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