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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3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어김없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번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이 붙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공평하게 지급되면 좋겠어요. 사업자나 자영업자아닌 사람들도말이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연내는 무리고, 보편적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사도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과 기준 조건 지급시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53010star.tistory.com/1068 |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다.
하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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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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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세금폭탄이 예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없이 전국민 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보여지고 혹여 3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된다면 한정된 선별지급 보다는 전국민 에게 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3차 재난지원금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의힘,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
3차 재난지원금 실시간 확인하기
또한 재난지원금 과 마스크 지급 으로 인해 전국 각동 주민센터 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고단한 업무 추가와 건강상 문제들이 야기될수 있다.
★2020년 12월 29일 발표 이후 자료★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했다.
3차재난지원금 2021년 1월 지급
1.11.(월)에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15만명에게 지급
1.15.(금)까지 1·2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 완료 예정
1월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1월 6일(수)과 7일(목) 2일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46,95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2021. 1월14일 이후 자료
1월 12일에는 1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1월 15일까지 1.2차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해서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해 안내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기간
1~2차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들은 오는 22일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방문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2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신규 지원 대상 및 조건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이다. 또 2019년 연소득(연 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일정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청자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 컴퓨터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주소 covid19.ei.go.kr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노동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행도 15일 공고한다.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지원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인 오는 15일에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신청사이트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 컴퓨터만 가능)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