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요건 총정리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요건 총정리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요건 총정리

6월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5부제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대상과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자격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관련

 

1.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매출액)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소득매출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또는 ②’19.12, ’20.1, ’19.3, ‘19.4월 중 하나의 월을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요건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무급휴직자)‘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요건 총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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