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 개선 [단가 대폭 인상 / 19년매출 / 20년매출]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 개선 [단가 대폭 인상 / 19년매출 / 20년매출]

１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1.4조원

 ㅇ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단가 대폭 인상, ❷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❶(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2,000	700→1,400	500→900	400	20
	단 기	700→1,400	500→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계		2,000~50				178

 

   *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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