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１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２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３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４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５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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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 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113→ 178만개)    ➋ 국민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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