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취득세 증여세 [공동명의,세율,공제]

부부간 증여 취득세 증여세 [공동명의,세율,공제]

부부간 증여세 부부간 증여 취득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부간 증여 그리고 상속율이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간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신고 등 다양한 항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부간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부간 증여 문서화  

부동산 내 각종 소송들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증여 이후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합니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라 증여 계약서에 증여 조건들을 작성하여 문서화로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의 경우 문서화를 했을 경우 조건을 어겼을 때에는 재산에 대해 반환 받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문서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10년 주기 증여

증여가 진행될 때에는 높을 세율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액과 비례하기 때문에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에 나누어 진행을 했을 때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제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증여일이 2019년 4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7월 31일임
【예시2】 증여일이 2019년 5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임

 

3. 증여세 신고사항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했을 경우 증여세액의 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공제 항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주택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 취득을 고민하게 되며, 각 방법에 대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이는 개인별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부부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총 공제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높아지는 절세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할 때에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에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가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부간 증여를 받은 다음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법을 살펴보게 되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해 재산을 거래했을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살펴보게 되면 취득가액이 증여 가액이 아닌, 종전 증여자 취득 가액으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받은지 5년 이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초기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에 대한 세율이 2020년 8월 10일 이전에는 4% /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12%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외 위치한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4%가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요건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 없을 경우 최대 6억원 공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또는 부부 공동명의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각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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