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농업인 추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추가

국민 전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민들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쪽에도 공감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농민 추가 요청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농민들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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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경작 규모 이하의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

전북 출신의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헥타아르 미만 소농인에 대한 재난지원이 잘 안돼 소외받고 있다. 소농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농업인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일정 경작 규모 이하의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식비를 줄이는 소비행태로 미루어 볼 때 농산물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화훼농가 / 신선 농산물 농가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결혼식 등 행사 수요가 줄어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 각급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못하게 된 신선 농산물 농가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체 지원 대상 농민은 2만~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일반 자영업자와 비슷한 100만~20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면 200억~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만약 노점상 대상 지원금인 50만원 수준을 받는다면 100억~150억원의 예산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농민 지원 방안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일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농어민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현금 지원 이 아니더라도 일손 돕기, 화훼 민간 수요 확보 등 1000억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노점상이나 대학생뿐 아니라 농민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문 대통령까지 동조하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 전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출처: 

453010star.tistory.com/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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