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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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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중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중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지원 입장이어서 추후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기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며 “ 선별 방식이냐 보편 방식이냐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세균 총리는 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시간에는 전국민에게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정보입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집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했다. 3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히스토리 조회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들여다보면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보다 액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따져 피해를 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있다"며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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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상황에 따라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면서 다시 5차 재난지원금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4차도 지급하고 전국민 5차 지급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 대상을 더 넓혀 빠르게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가"라면서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이낙연 대표는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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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그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보다 개인별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재난지원금 진행상황 체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실제 2차 추경에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국회를 통과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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