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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기준 지급금액 조회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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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기준 지급금액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80%가 아니고 전국민 소득 하위 80% 아닐까요? 고소득층만 캐시백으로 갑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소득선별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이며, 중위소득100%x1.6으로 산출합니다. 이때, 소득하위 80% 기준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식

단,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가구별이었던 것과 달리 개인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인당 25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금액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정해지며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 가구별 vs 개인별?

 

지난 전국민 지급당시에는 가구별로 계산되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추후 세부 산정기준 금액이 나오겠지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면, 1인당 25만원선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및 바로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번달 말 추경 예산 확정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행후 실제 지급은 9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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