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급
3차 지원금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급
정부와 여당이 3조원 이상 규모로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인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등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장사를 못해 피해를 입는데 임대료 등은 그대로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은 주로 간접적인 방식이 거론됐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을 정부가 지원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개요
2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직접지원
위기가정 재난지원금 대상인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재난지원금 예산
3차 재난지원금 개요
그러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임대료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현재 자영업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고정비, 그중에서도 매달 나가는 임대료”라며 “‘착한 임대인'은 세금 혜택도 너무 적어 참여율이 1.4%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자영업자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600만엔(약 6370만원) 한도 내에서 여섯 달 치 임대료를 지원하고, 독일은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당정은 ‘임대료 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상당 부분이 임대료를 내는 데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임대료’로 한정 짓기보다는 지급하는 규모 자체를 늘려주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알아서 임대료를 내는 데 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증빙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용처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코로나 확산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243만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32만명에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18만명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데 총 3조3000억원이 들었다. 여기에 자영업자 임대료가 더해지고 민주당 일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년·저소득층·특수고용자 지원까지 추가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가볍게 넘어 5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일단 정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에 올해 다 못 쓴 새희망자금 5000억원, 그리고 목적예비비 3조8000억원 중 일부를 더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규모가 예상 밖으로 늘어나면 내년 558조원의 수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임대료 직접 지원 대신 3차 재난지원금에 간접 지원을 더하는 방식을 쓰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령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인하 혜택을 더 주거나, 자영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휘청이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직접지원
한국 경제는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로 반등하고 10월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기 회복 가능성이 커졌으나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희망은 다시 멀어졌다.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월 국내 카드승인액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3.8%로 10월(5.2%)보다 쪼그라들었고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2월 속보치는 이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요 소비지표가 8월 2차 확산 때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대로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길어지거나 3단계 격상까지 갈 경우엔 내수 타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음하는 소상공인…매출 줄어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이런 상황에 가장 신음하는 계층이 대면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고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마트 등은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1년 전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은 62%까지 떨어졌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전기료·세금 납부 연기, 긴급 대출 등 조치에도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에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임대료 낮춘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당정, 재정·세제·금융 등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책 마련 착수
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지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재정 지원분은 3차 재난지원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자료를 이용해 신속 지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차 지원금을 먼저 주고 임대료는 이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세제 지원은 현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재난지원금 예산
여기에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4대 보험료와 세금 부담 경감,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개편은 애초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명목의 3조원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월금액 5천억원,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충분치 않다면 새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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