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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3조 지원 : 대상과 신청시기[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3조 지원 : 대상과 신청시기[소상공인 자영업자]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되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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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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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앞으로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신청 당일 입금 가능]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453010star.tistory.com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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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 시기
3차 지원금을 내년 2월전에 지원한다.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저는 피해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그런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3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
지급 방법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부터 빠르게 지원되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설연휴를 앞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처럼 매출액 4억이하 등 조건을 걸어서 행정정보를 토대로 1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