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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소상공인 프리랜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소상공인 프리랜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언제쯤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때보다 규모는 절반 수준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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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선별작업을 진행하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 편성된 3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70만 명에게 총 6천억 원, 긴급생계비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선별작업을 통해서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당정은 가급적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단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