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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에 1000만원씩 '마통' 이재명식 계산
경기도민에 1000만원씩 '마통' 이재명식 계산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면 저소득 저신용층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금융회사에 연 11%의 이자는 내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정 최저이율이 연 10%라면 제가 연 11%의 이자를 주겠다는데도 대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고금리 인하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 34.9%에서 연 27.9%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연 27.9% 이상의 이자를 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퇴출’ ‘연 27.9%에서 연 24%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연 24% 이상의 이자를 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퇴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금융회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연 27.9%를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연 24%로 이자를 깎아주겠습니까. 차라리 안 빌려주고 말죠. 이런 생각은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할 자리가 줄어들어 잉여 노동력이 남아도는 세상이다. 과거처럼 생산을 늘려서 노동 자본 자원을 많이 늘려서 더 큰 총생산을 만들지 못하는 상위 10%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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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머니라는 대부업체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광고를 하던지 ‘산와~ 산와~산와머니~ 산와~ 산와~ 믿으니까~ 걱정마세요’라는 노래를 당시 초등학생들까지 따라 부를 지경이 됐지요. 요즘 산와머니 아예 일을 안 합니다. 등록상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도 안 해줍니다. 무조건 회수입니다.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 장사로 서민의 피를 빠는 악덕 대부업체’가 사라져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