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명단 확인 방법

양육비 미지급 명단 확인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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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메뉴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 명단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1.1. 검색 방법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또는 근무지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 주의 사항

• 공개된 명단은 일부 채무자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명단에 없는 채무자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정법원

•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명령서 등

2.1. 신청 방법

• 가정법원 민사등록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2. 주의 사항

•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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