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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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져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징역 3개월 실형 선고

40대 A씨는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정에 섰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지급 회피로 판단했습니다.

3.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강화

A씨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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