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사이트 신상공개 확인

양육비 미지급 사이트 신상공개 확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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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 페이지: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

신청 가능 대상:

• 2021년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

 

신청 방법:

1.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 페이지 접속
2. 실명인증 (휴대폰 또는 Pass 앱)
3. 양육비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 신청인(양육자), 피신청인(비양육자)의 인적사항
   • 채무불이행기간 및 미지급액
4. 감치결정문,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첨부
5.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발송

 

참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또는 여성가족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접수 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의 소명기회 부여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명단 공개
• 문의: 여성가족부 양육비지원팀 (☎ 02-2100-6346, 6354)

2.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 미지급 지원

신청 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 미지급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권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조정 및 감치 신청 지원
•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 기타 필요한 지원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부에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비용 부담 가능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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