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혜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혜택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혜택 등의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혜택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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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협의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법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진행: 법원의 개입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협의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정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가능성: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가능성: 개인워크아웃 완료 시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은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금액: 연체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 상환 능력: 채무 상환 능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채권자 동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절차:

1.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2. 협의: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상환 계획 협의
3. 계획案 작성: 채무 상환 계획案 작성
4. 채권자 회의: 채권자 회의에서 채무 상환 계획案 의결
5. 신용회복위원회 인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상환 계획案 제출 및 인정 신청
6. 인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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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대상:

• 소득이 부족하여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 사업자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보세요.

•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 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 채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에 의한 상환조건 변경: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채무자의 금융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협약이나 조정이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제한사항: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특정 조건이나 제한 사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약에서 명시된 특정 상황이나 제한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조정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 됩니다.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의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채무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에 자세한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청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류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기타:
   • 재산 보유 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등
   • 해당자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해당 서류

상담 시에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내며, 상담 과정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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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중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 가능한 숨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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