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쿠팡알바하면 수급자에서 잘리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쿠팡알바하면 수급자에서 잘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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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쿠팡알바하면 수급자에서 잘리나요? 등의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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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무직 상태 양육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2024년 2월 27일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가구원의 소득분배 상위 50%와 하위 50%의 중간값을 말하며, 매년 7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181,188
• 3인 가구 | 4,133,931
• 4인 가구 | 5,086,674
• 5인 가구 | 6,039,417

2.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태소득, 퇴직금,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소득의 경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재산 가치는 시세로 평가합니다.

3.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 1인 가구 | 713,102
• 2인 가구 | 1,026,879
• 3인 가구 | 1,340,656
• 4인 가구 | 1,654,433
• 5인 가구 | 1,968,210

4.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5. 기타 고려 사항

• 부양의무자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및 노인 가구
  • 장애인 및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6. 자세한 정보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무직 상태 양육비
• 각 시·도청 사회복지과

7. 기초생활수급 관련 모의 계산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쿠팡알바 소득이 발생하면

쿠팡알바에서 월 9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 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1. 기초생활수급 수급 여부

• 생계급여: 쿠팡알바 소득 9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13,102원보다 높으므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 9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인 891,378원보다 높으므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9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인 1,077,654원보다 높으므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거 형태 및 주거비 지출 상황에 따라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9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345,908원보다 낮으므로 교육급여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급여 종류

• 근로소득: 쿠팡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쿠팡알바를 통해 사업 형태로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노인 가구: 장애인 및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소 높으므로 90만원 소득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정보 확인

• 쿠팡알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각 시·도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기초생활수급 관련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정보

•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무직 상태 양육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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