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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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등의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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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건도 매년 인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 **기본재산공제액:** 가구원 수, 지역,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시 재산 조건 상향
**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 **2023년 기준 재산 조건 대비 약 5.3% 인상:** 2023년 물가 상승률 반영
* **지역별, 가구원 수별, 주택 보유 여부별 차등 적용:**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3. 2024년 주요 변동 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최대 1,980만원 (1인 가구 기준, 서울)
* **지역 구분 조정:**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으로 변경
* **재산 조건 완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 가액 상승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 방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온라인신청 방법 (tistory.com)
기본 조건
* **세대원 모두 소득 및 재산 제한 충족:**
* 2024년 기준 2인 가구: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순자산 1억 5천만원 이하
* **주거 안정:** 주거 불안정 가구 아님
* **타 기관 지원 미수혜:**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지 않음
**2.2. 아버지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제한 충족:**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로 보입니다.
* **주거 안정:** 월세 주택 거주이므로 주거 안정 조건 충족
* **타 기관 지원 미수혜:** 현재 다른 기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1. 기초생활수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소득 기준**
* 1인 가구: 90만원 이하
* 2인 가구: 126만원 이하
* 3인 가구: 162만원 이하
* 4인 가구: 198만원 이하
* 5인 가구: 234만원 이하
* (인원 증가 시 36만원씩 추가)
**1.2. 재산 기준**
* 1인 가구: 1억 1천만원 이하
* 2인 가구: 1억 6천만원 이하
* 3인 가구: 2억 1천만원 이하
* 4인 가구: 2억 6천만원 이하
* 5인 가구: 3억 1천만원 이하
* (인원 증가 시 5천만원씩 추가)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건도 매년 인상됩니다.
**2.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가능 여부**
현재 어머니는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으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빠의 재산이 기초생활수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 오빠의 재산**
오빠의 재산은 자동차 3천만원과 지방 아파트 9천만원으로 총 1억 2천만원입니다. 2024년 2인 가구 재산 기준은 1억 6천만원이므로, 오빠의 재산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 부양의무**
하지만, 오빠는 어머니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기초생활수급 판정에 고려됩니다.
**2.3. 부양능력 판정**
오빠의 부양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소득:** 오빠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1인당 234만원입니다.
* **재산:** 오빠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1인당 1억 3천만원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서류**
* **재산증빙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요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온라인신청 방법 (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마다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유효기간 관련 주요 내용:**
* **6개월마다 재조사:**
* 가구원의 소득, 재산, 생활 상황 등 변동 사항 확인
* 변동 사항에 따라 수급액 변경 또는 자격 박탈 가능
* **재조사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 기타 서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 **재조사 불응:**
*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 체납액 발생 가능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건도 매년 인상됩니다.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1. 동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지역 사회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담당 직원에게 상황 설명 및 재개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주거지 증명자료, 이직확인원 등
* **면접 및 심사:** 담당 직원과 면접 진행 후 재개 여부 결정
**2. 재개 가능 여부:**
* **비자발적 이직:** 사장님 사망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한 경우 재개 가능성 높음
*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증빙 필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 **재산 조건 충족:** 기초생활수급 재산 조건 충족해야 함
* **동사무소 판단:**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개 여부 결정
**3. 재개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속한 신청:** 알바를 그만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 발생 가능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건도 매년 인상됩니다.
미성년자 알바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
미성년자 알바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알바 소득과 노동 시간, 그리고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1. 영향 요인:**
**1.1. 소득:**
*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연소득 기준은 960만원입니다.
* **미성년자 알바 소득:** 알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제:**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에서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월 소득 10만원까지 공제, 그 이후 40% 공제
**1.2. 노동 시간:**
*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방학 기간:** 방학 기간 동안 주 30시간 이하 노동은 허용됩니다.
**1.3. 가구 상황:**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양 의무:**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부양 의무 대상입니다.
* 자녀의 알바 소득이 부양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격 유지 방법:**
**2.1. 소득 관리:**
* **월 소득 10만원 + 40% 공제 범위 내에서 알바:** 자격 유지를 위해 알바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확보:** 알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2.2. 노동 시간 관리:**
* **주당 20시간 이하 노동:**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알바를 해야 합니다.
* **방학 기간:** 방학 기간 동안 주 30시간 이하 노동을 준수해야 합니다.
**2.3. 가구원과 상담:**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알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부양 의무:** 자녀의 알바 소득이 부양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구원과 상담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건도 매년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관련
**1. 대출 기록 남는 여부**
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신용정보원에 기록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 끊김 여부**
**2.1. 일반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혜택 끊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후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혜택 끊김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아빠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시고, 아빠 계좌만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만약 질문자분의 대출이 아빠의 소득 또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혜택 끊김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하지만, 대출 금액 및 아빠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해지 관련**
**3.1. 혜택 끊김 가능성**
만약 대출 후 혜택 끊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출 해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2. 기타 고려 사항**
* **대출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불이익**
* **현재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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