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건강검진까지 받고 채용이 취소되면?

사비로 건강검진까지 받고 채용이 취소되면?

 

목차

사비로 건강검진까지 받고 채용이 취소되면? 등의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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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와라고 해서 제 사비 9만원을 내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결과표와 함께 관련서류 제출했는데 저를 채용하려던 업체에서 지금 바로 채용이 어렵고 기다려야하는데 다른 업체를 소개해줘도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업체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채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채용도 안되고 9만원을 날려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썼던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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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채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용주가 건강검진 비용을 요구하여 수검자가 사비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채용주는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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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건강검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요구한 회사는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하여 수검자가 사비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회사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인 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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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요구하여 수검자가 사비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채용주인 전기설비업체는 귀하에게 건강검진 비용인 9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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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채용주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돌려받기를 요청합니다.

채용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건강검진 비용의 돌려받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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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채용주가 건강검진 비용의 돌려받기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심사하여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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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채용주가 건강검진 비용의 돌려받기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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