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

 

 

목차

 

 

월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 절차 금액 등의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 방법 절차 금액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내 보증금을 못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을 덜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월세자금보증"입니다.

질문1. 전세금반환보증보험처럼 월세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2. 월세집에 근저당은 없는데 월세 보증금도 전세권 처럼 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 대항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3. 월세 계약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을 보장 받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을 맺어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4. 월세계약시 또는 거주하면서 주의할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계약할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세를 월세가 0원인 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월세 보증금도 전세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호됩니다. 

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있는데 각 보험마다 보증료율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환급 자격요건

월세환급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월세환급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월세환급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월세환급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보험 종류, 임차보증금액, 월세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환급 조회

 

월세환급신청 방법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월세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보증기관은 보증금반환청구서를 검토하고, 보증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증대상으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필증
• 월세납입증명서
• 임대인의 연락처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월세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서를 발송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필증
• 월세납입증명서
• 임대인의 연락처

월세환급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기간(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신청에 도움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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