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목차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등의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증명발급

증명서 발급신청(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거나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합산보험, 4대보험 탭 클릭 후 확인서, 발급용도 선택하여 발급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의 납부내역은 납부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온 후(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진위학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고객센터·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발급문서 선택해 조회 클릭 후 발급번호, 발급일자,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해 확인

 

3개월 이전 자료는 조회할 수 없으며, <민원24>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민원24>에서만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팩스 수신조회

 

고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팩스로 문서를 송부한 경우 송신자 팩스번호, 조회기간으로 검색하여 팩스 수신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실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인터넷상으로 공시송달 공고하는 화면입니다.

대상, 공고기간으로 구성 된 공시송달 내역 조회 표대상공고기간

우편(등기)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 통지서 등

공고일로부터 14일째까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안에 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픽사베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대표자의 체납내역(지역 및 직장)이 없으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 **기존** :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의 체납내역이 없으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 **변경** : 사업장 대표자의 체납내역(지역 및 직장)이 없으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우

* **기존**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 **변경**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이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1항**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제2항**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부의무자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면, 별도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장의 경우**
    * 2023년 7월 1일 이후 발급되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부터는 사업장 대표자의 체납내역(지역 및 직장)이 없으면 발급 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 2023년 7월 1일 이후 계약부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여부를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팩스 신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근로자의 사회보장 보장 강화**
* **부당 노동행위 예방**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근로자의 사회보장 보장 강화와 부당 노동행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위한 행정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의 대상을 조정하거나, 납부 여부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4대보험 완납증명서 중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완납증명원"을 선택하고, 신청 완료 후 "증명원 출력"을 클릭합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장명
* 사업장번호
* 사업주명
*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납부 기간
* 납부 금액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공사 입찰
* 하도급계약 체결
* 보험 가입
* 정부 지원사업 신청
* 취업 시 건강보험 탈퇴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비밀번호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경우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간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발급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해지 증가 대안은? 납입유예 감액완납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된 증명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4082 [돈되는 정보 꿀팁!!:티스토리]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은 법인사업장이 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보험료를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완납증명원"을 선택하고, 신청 완료 후 "증명원 출력"을 클릭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 비밀번호 개인 기간 법인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 사업자]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장명
* 사업장번호
* 대표자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납부 기간
* 납부 금액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공사 입찰
* 하도급계약 체결
* 보험 가입
* 정부 지원사업 신청
* 취업 시 건강보험 탈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완납증명원"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5.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신청 완료 후 "증명원 출력"을 클릭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의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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