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사업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사업주 처벌?^^

 

목차

 

1.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 수급 규정을 준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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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 가입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자격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주 가입 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를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1350)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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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에 의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내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숙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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