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대상 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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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대상 조건 신청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으로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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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6. 30. (※ 하반기 지원은 7월 이후 공고 예정)

2)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우대사항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3) 지원규모 : 상반기 1,500개

4) 지원내용

①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②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③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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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모 집	⇒	선 발	⇒	진 단	⇒	컨설팅	⇒	비용 지원
온라인 신청		우선순위 (업력 5년이상)		유지기업*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온라인 신청		우선순위 (업력 5년이상)		한계기업*		사업정리		사업정리비용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최대 2회)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정리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경영개선	▸경영지도 ▸전문분야 (SNS, 마케팅, 세무 등)

-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사업정리	점포원상복구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장양도수수료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기술훈련(교육)비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교육훈련업체가 공공기관, 교육서비스업 (한국산업분류코드 P85로 시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수강하여야 지원 가능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임 대 료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폐업 완료 확인 후 지원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정리의 지원항목 중 2개 까지 선택 가능

2.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연 번	구 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2) 지원제외

- 기폐업자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 비용지원사업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운영)

- 2023.3.8.(수) 10:00 ~ 2023.3.23.(목) 17:00 (전산 신청기준)

2)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3)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청페이지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업력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4. 선발방법

1) 선발절차

요건 심사 (1차)	-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 ▸폐업 여부,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제한업종 여부 등
▼	※ 1차 심사 선발인원이 전체 지원규모(1,500명)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
우선 선발 (2차)	- 다음의 기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선발 ▸1순위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2순위 : 업력이 오래된 순 ▸3순위 : 2순위 동순위 발생 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

2) 선발통지 : 개별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5. 향후 일정

1)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3월 말~ 4월 초

2) 사업수행시작일 : 2023년 4월 중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4월 ~ 5월

4) 비용지원 : 2023년 6월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6.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 무	요청 서류	비 고
선 발	•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조회 화면 캡처본	2차 심사 업력 동순위 발생 시
진단 및 컨설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