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조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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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양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666,910원, 2인 가구는 1,333,820원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비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비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비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회

 

생계급여 대상 조건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다.

 

즉,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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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조건부수급자]

지급대상자의 예외가 되는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생계급여는 다음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548,349원 ▷2인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5인가구: 1,727,212원이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초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을 뜻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 수급이 가능하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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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 '일반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자 즉,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다.

-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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