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제대로 알아보기[특수고용,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제대로 알아보기[특수고용,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제대로 알아보기[특수고용, 프리랜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에서 규모와 내용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당초에는 오는 24일 나온다고 했지만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28일 지켜봐야 한다.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스케줄

4차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매출 감소 차등 지원

소득 하위 4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반영이 어려워 보인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해 3월 중 지급이 시작되도록 한다는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세종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민주당이 '더 넓고 더 두텁게'란 기조 속에 20조원 규모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해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고 추경에 일자리와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예산도 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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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이른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배달대행앱·대리운전앱·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특고'로도 불린다.

예컨대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대우가 낮으며, 앱의 특성상 관련된 사람들과 수수료를 분배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함을 중시하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말한다.즉,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