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스케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스케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스케줄

4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이 될지 700만원이 될지 논의중이라는데 오는 28일 확정하고 3월 말까지는 전부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였던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올렸는데, 여당에서 700만원 지급하자고 금액을 올렸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매출 감소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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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3차 재난지원금때는 3등급이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지급을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금지"와 "일반업종" 부문에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다시 2개 등급으로 나눠서 세분화 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3차때 못 받았지만 4차때는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때는 지원 대상이 되는 매출금액의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10억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일반업종도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 10억원으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란 원칙 속에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때보다 더 많은 직종에게 지급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세종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재난지원금에는 ▲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 일자리 안정 예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됩니다. 이르면 수요일(24일) 추경안을 결정하고, 주 후반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급 기준도 완화됩니다. 일반 업종 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소상공인 기준은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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