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협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에 더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일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5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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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율이 10%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30% 감소하면 150만원을, 50% 이하로 크게 줄면 200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3차 지원금 때는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 이번에는 피해가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등 지급을 위해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500만원 선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높이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율에 따른 등급을 보다 세분하고, 지급 금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어 세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용역업체 소속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지입버스를 운영하는 전세버스 기사, 폐업 자영업자, 노점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제외할지? 검토중입니다.
다만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손실 규모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하위계층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지고, 소득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15조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당은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3월 하순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구분하지 말고 동시 진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곳만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에만 지원금을 줬습니다. 한편 정부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매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3월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어 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가 1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3월 하순 지급 및 지원금액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지만,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위로금이 아닌 피해 업종에 실질적 손실보상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