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4부동산 대책 사회 반응

2021년 2.4부동산 대책 사회 반응

2021년 2.4부동산 대책 사회 반응

1. 역세권 고밀개발

->지주 및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을 확률 미미

: 서울 역세권은 대부분 상업지역, 상가건물이 대다수.. 지주들이 상업용지 지위를 버리고 LH에 토지를 매각할지가 의문..

대단지 아파트 개발의 경우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며, 해당 부지는 최소 10명 이상의 토지주들이 있을 확률이 큼. 그 토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맞추어 부지를 매입하는게 가능할지 의문.

 
2. 전세대책 없음

-> 현재 부동산시장 과열은 입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물량의 급감이 큰 요인중 하나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어야 매매가격이 안정화가 되지만 현재 대책으로는 전세안정대책이 전무함.

전세안정을 꾀하려면,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향후 3년(21~23)안에 기존 물량을 풀어낼수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함.

(양도세 완화 등..)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존 부동산시장 안정과는거리가 있음.

3. 공공재개발 재초환 미반영

-> 애초에 공공재개발은 추가 공급분의 50%임대로 전환하는것을 대전제로 함. 따라서 서울에서 재건축을 준비중인 단지들(압구정, 이촌 등)은 공공재개발을 극도로 혐오함.

임대를 들이느니 재건축을 안하겠다는 의지가 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임대)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재초환을 미반영한다는것이 현재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음. 

(임대물량 반영 시 자산가치 하락 우려. 따라서 차라리 현재 가치를 지키는것이 낫다는 판단.)
 

하지만, 부촌이 아닌 서울외곽지역 (상계주공, 하안주공 등..)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진행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4. 일반공급확대, 추첨제 부활

-> 이 역시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아님. 향후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인데, 이는 주택가격안정과는 거리가 멂.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정책에 들어갔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움.

현 매수대기자들이 추첨을 노리고 빨라야 5년이 걸리는 공급물량을 기다린다? 

 
5. 분당신도시3개, 강남아파트와 같은 공급물량?

-> 전형적인 말장난임.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현 전체 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하고 있음. 빨라야 10년, 15년이 걸리는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서 전체 공급물량을 뻥튀기 시킴. 현 정부의 정책발표는 모두 이러하긴 했음.

6. 그외 대책 : 분석할 가치 없음

 
결론 : 이번 정책은 분명 공급물량증가에 확실한 시그널이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매우 멀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불확실하여 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