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특수고용직 아동]

3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특수고용직 아동]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연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목차
3차재난지원금 신청
3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3차재난지원금 신청

어제 이달 중 3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 중"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지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청 대상이 프리랜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특수고용직 아동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어제 한 방송뉴스에 출연해 "가급적 빨리, 다음 달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

다만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로선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됐는데 현금은 임차료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 필요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며 "임대료가 어려운 분들은 임대료 지불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경영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더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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