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대신 '2.5+α'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대신 '2.5+α'
숙박시설 정원초과시 퇴실, 스키장 9시 제한한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COVID-19)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홀덤펍을 집합금지하고 규제 사각지대인 무인카페에 대해서도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구체적 실전 지침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장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도입보다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효과를 우선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목차
홀덤펍 무엇인가?
스키장 관리
숙박시설 정원초과시 퇴실조치
코로나 2.5 숙박시설 & 파티룸
민간기업,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활용 권고
코로나 2.5+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정부 공공기관 교육 훈련 중단 / 비대면 전환
홀덤펍 무엇인가?
홀덤펍은 '카지노바'라고도 불리며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다.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전까지는 인기가 시들해진 보드게임카페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급증했다.
홀덤펍은 음식점업 뿐 아니라 오락시설 등 다양하게 등록돼있다. 음식과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경우를 홀덤펍으로 규정하고, (업종을 떠나) 이런 경우에 집합금지를 한다.
스키장 관리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리프트 탑승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4일 개장한 엘리시안 강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을 통과한 이용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 줄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도 이같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숙박시설 정원초과시 퇴실조치
수도권의 숙박시설이나 파티룸의 정원관리도 강화한다. 숙박업계에 객실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실한 경우 퇴실 조치하도록 했다. 업주에게는 안내문을 부착해 경각심을 높여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 2.5 숙박시설 & 파티룸
최근 거리두기로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자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등에서의 모임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주관 행사를 28일까지 금지한 바 있다.
숙박업소에는 정원약관이 있고 해당 정원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정원 규정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 규정에 어긋난 상황이 적발되면 퇴실조치하도록 규정에 맞게 정원관리를 해야한다.
민간기업,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활용 권고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에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다. 원격수업 확대, 학원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위해 기업이 재량적으로 맞벌이부부 등에 재택근무, 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 2.5+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종교활동 중 대표활동인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 전환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하도록 종교계에 요청했다. 아울러 종단 미소속 종교시설은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공공기관 교육 훈련 중단 / 비대면 전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집합교육, 훈력과정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다만 경찰학교 등 대면교육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신입사원 연수 등 민간기관과 기업의 집합교육도 연기하거나 취소,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 교육강좌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α'(알파)에 해당하는 조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라기보다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은 거리두기 격상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대한 지자체 건의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보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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