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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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밖 행위에 대한 판단 확정

판결 내용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는 유예했다.

법원 판단의 이유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론

A씨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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