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유지조건 재산기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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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부양의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 기준

1.1 기준 자산액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최저 자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연령 65세 미만: 12억원
• 세대주 연령 65세 이상: 14억원

1.2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기준 자산액에서 주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주택가액 산정 방법:
    • 아파트: 취득가액 또는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 주택: 공시가액
    • 토지: 공시가액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위 기준 자산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3 기타 자산 포함 범위

• 주택, 토지, 금융상품, 자동차, 사업자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 미분양 주택, 상속 예정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소득기준 등에 대한 조회 및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2.1 기준 소득액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최저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1인당: 2,700만원
• 세대원 2인 이상: 3,600만원

2.2 소득 계산 방법

•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3 세대원별 소득 합산

•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소득액과 비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소득기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기준을 체크하세요. 

 

 

3. 부양의무자 기준

3.1 부양의무자

• 만 18세 미만 자녀
• 만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부모
• 장애인

3.2 부양의무자 수에 따른 차등 적용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소득액을 부양의무자 수만큼 증액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증액 금액: 세대원 1인당 기준 소득액의 50%

4. 주의 사항

• 차상위 계층 여부는 매년 재산 및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 기준 자산액 및 기준 소득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안내:
• 차상위 계층 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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