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강 보험 자격 인정
동성 부부 건강 보험 자격 인정
동성 부부 건강 보험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부부 건강 보험 자격 인정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한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19년 결혼한 이 부부는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2021년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면서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법 질서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고, 선고 후 이들 부부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