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5만명 지급완료 향후일정은?

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5만명 지급완료 향후일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31일까지 약 15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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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4차 지급을 개시한 결과 총 15만1988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올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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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특고 프리랜서 지급액

기존 수급자는 4차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신규 수급자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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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지급 완료된 신청자는 이달 26~28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한 이들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이들이다.

지급 스케줄

오는 4월1일에는 29~30일 신청자 약 4만명에게, 4월2일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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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4월5일까지 기존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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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1차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4차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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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기존 수급자는 약 7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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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접수한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지원요건·소득감소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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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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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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