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50만원 지급조건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50만원 지급조건

특고 프리랜서 일용직에 대한 조건이있어 이를 만족해야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 시기가 공지되었습니다. 다양한 대상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50만원 받으려면 필요한 지급조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4일, 하루 5시간을 일하고 받던 월급 50여만 원이 30여만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졌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다. 정부가 지급기준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열흘을 넘겨선 안 됐다. 3차 역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당시 정부는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두 달 동안 열흘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의 위험이 있다는 거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4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선별 지급돼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 재난지원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건 이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데, 정부 재난지원금은 아르바이트생을 모른 척 한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돼야 한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50만원 지급조건

특고·프리랜서·일용직 노동자 등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당수 특고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을 줄였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을 한 번이라도 고용했던 자영업자는 전체(552만 3000명)의 24.4%인 134만 8000명에 불과했다.(2020년 11월 30일 기준) 2019년 자영업자 145만 2000명이 직원을 고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은 지난 1월 임시·일용 노동자의 수를 499만 5000명으로 추정하며, 2020년 1월(579만명) 대비 79만 5000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코로나로 기존의 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 등 단기근로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만 34세가 넘어 받을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알바노조는 지난 10일 "역대 최대의 재난지원금이 쏟아지는데도 사각지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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