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생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생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생계지원금 등

추진배경부터 알아볼께요.
방역상황장기화+고용상황악화  

➊지난12월맞춤형피해지원대책(9.3조원규모)마련집행중이나,  방역조치연장과피해누적에대응한추가지원불가피  
-現대책의 사각지대 형평성등에 대한 신속한 보완 필요  

➋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악화에 긴급대응필요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만명):(’20.8)△27.4(10)△42.1(12)△62.8(’21.1)△98.2  

➌대규모 백신구매 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월평균신규확진자수(명):(’20.10)92(11)267(12)875(’21.1)540(2)418  

⇨당면현안대응을위해맞춤형피해지원대책신속마련  

기본방향:피해집중계층선별지원+고용충격대응+방역대책  ⇨A추경편성과B기정예산활용패키지로구성

소상공인전기요금감면(+0.2조원)  

ㅇ정부방역조치대상업종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감면(2,202억원)  

*집합금지 평균28.8만원, 집합제한 업종평균17.3만원 지원(최대180만원한도)

근로취약계층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ㅇ(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70만명)/100만원(신규,10만명)지원(4,563억원)  

ㅇ(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매출이감소한법인택시기사8만명에  고용안정자금70만원추가지원(560억원)  

ㅇ(돌봄서비스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6만명에생계  안정지원금50만원추가지원(309억원)  

취약계층생계지원금등(+0.6조원)  

ㅇ(한계근로빈곤층)소득감소등으로생계에어려움을겪는한계근로  빈곤층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50만원)지급(4,066억원)  

-특히,지자체등관리노점상(4만개소,추정)에대해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50만원지급(200억원)  

*관리되고있지않는 생계곤란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지원  

ㅇ(생계위기가구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겪는 대학생1만명에 5개월간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지급(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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