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얼굴 나이 사건 : 나영이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얼굴 나이 사건 : 나영이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얼굴 나이 사건 : 나영이

조두순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청원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목차::
조두순 나영이 사건
조두순 나이 사건 : 나영이
조두순 형량 얼굴 나이 사건 : 나영이
조두순 거주지
조두순 출소일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차로 5분거리에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이 추가되며 지정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계획을 보고받는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포항교도소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인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확인하는 방법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나이 69세이다.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에 불과한 나영이(가명)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공포로 자리 잡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 등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PD수첩’이 만난 성범죄자들 또한 허위로 주소를 등록하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 되고 있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출소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재범의 3건 중 1건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벌어진다는 통계 결과를 생각하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