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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1억 넘게 안 준 아빠, 결국 징역형 선고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아버지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나, 2021년까지 1억 18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2022년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그 역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결말
A씨는 이혼 당시 4살이던 자녀의 양육비를 100만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10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이유와 A씨의 반성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결국 5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양육비 전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양육비를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아버지에 대한 법적 처벌 사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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