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추가 민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 1심에서 승소했다"며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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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 선고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박씨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다니엘 측, 끝까지 법적 대응 📜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2023년 7월에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씨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강다니엘 측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여 법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세 배 높은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민사 소송도 이어져… 1억 원 청구 💼
강다니엘 측은 이번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비방 혐의로 재판 중인 박 모씨 ⚖️
박씨는 강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23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7명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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