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차
해당 글에 대한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 이후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 추세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는 2,3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3,608명, 2022년에는 4,626명, 2023년에는 5,699명으로 증가하며, 10년 동안 5.4배 증가했습니다.
- 2014년: 1,047명
- 2018년: 2,338명
- 2021년: 3,608명
- 2022년: 4,626명
- 2023년: 5,699명
복수국적자 비중의 변화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복수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0.02%에서 2023년에는 0.09%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의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급액의 급증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2014년: 22억 8천만원
- 2018년: 63억 7천만원
- 2021년: 118억원
- 2022년: 163억원
- 2023년: 212억원
지난해 지급된 기초연금액은 2014년과 비교해 9.3배 증가했으며,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급증하면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관련 정보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