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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건보 피부양자 기준 얼마 수입이면 탈락

by 10star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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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화

    • 이전 기준: 기존에는 연 소득 기준이 3400만원(월 약 283만원) 이하였습니다.
    • 현재 기준: 2022년 9월부터 연 소득 기준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강화되어, 이를 초과하는 소득을 지닌 사람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피부양자: 국민연금 수령액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 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연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 탈락 현황

    • 탈락 인원: 202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28만163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 연금 수령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 변경 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잃었고,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인의 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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