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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출 관련 안내 🔴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 부모님의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과 소득/재산 산정 🔴
소득
- 대출금: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등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재산
- 대출금: 일시적으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채로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제외됩니다.
- 카뱅 비상금 대출: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공제 한도 500만원 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
영향 여부
- 생계급여: 자녀가 받은 대출금 300만원은 부모님의 생계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금 300만원은 신고 기준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대출 상환: 대출금은 반드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채무 독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결론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모님의 생계급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책임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추가 정보 및 지원 확인 🔴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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