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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휴대전화에 신분증 넣는 방법
목차
모바일 주민등록증 휴대전화에 신분증 넣는 방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해 말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발급 방법, 보안 대책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시행일: 2024년 12월 27일)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및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행정 절차 간편화
-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발급 비용 절감
-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
-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주요 특징
발급 대상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국민
발급 방법
- IC 주민등록증 소지자: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
- IC칩 비용: 5천원
- IC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무료)
발급 수수료
- IC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무료
- IC 주민등록증 소지자: 5천원
재발급
- IC 주민등록증 소지자: 휴대전화 변경 시 자동 재발급
- IC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휴대전화 변경 시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보안 강화
-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적용
-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효력 중단
재발급 주기
3년마다 재발급
3.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및 관련 정보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7월 10일까지
- 의견 제출: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4. 기대 효과
- 행정 절차 간편화: 주민등록증 제시가 필요한 행정 절차 간편화
- 행정 비용 절감: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발급 비용 절감
- 국민 편의 증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이용 가능
-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 최신 보안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
- 개인정보 보호 강화: 휴대전화 분실 시 효력 중단 및 3년마다 재발급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5. 추가 정보
-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확대
-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 IC 주민등록증 희망 시 무료 발급
-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국민의 행정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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