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압류·저당·체납정보 한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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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압류·저당·체납정보 한번에 조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이도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 저당, 체납 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배경과 필요성 📊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만 차량의 기본 정보와 압류,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 정보, 의무보험 가입 정보, 정비 및 종합 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유자 본인에게만 가능했고, 중고차 구매자 등 제3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확대된 정보 열람 범위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량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 등록일자
- 의무보험 가입 여부
- 정비 이력
- 자동차세 체납 횟수
- 압류 등록 횟수
- 저당권 등록 횟수
금액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중고차 구매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유자 동의 시스템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권리 행사 및 자가 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 정보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고 압류, 저당 등 자동차에 대한 권리 행사 및 자가 진단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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