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서 신분증·스마트폰 없으면 ‘돈’ 다 낸다

병원·약국서 신분증·스마트폰 없으면 ‘돈’ 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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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못할 경우, 일단 진료비를 전액 지불한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제시 no

17일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본인 확인 신분증 필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이 사용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의 전자서명 인증서, 통신사나 신용카드사, 은행사의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의 전자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큐알코드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차액은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재진 환자 등 특정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재진 환자,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특수한 경우나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 진료 의뢰, 응급 상황 등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할 경우 신분증을 빌려주는 행위 등에 대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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