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한다고? 위해성 확인 후 차단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한다고? 위해성 확인 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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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직구 금지 철회

정부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더라도 직접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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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해외 직구 대책 설명 부족 사과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80개 위험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물리적·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조명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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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필요성 강조

이 차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선 사전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과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면 차단 금지가 아닌, 충분한 위험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계속하여 직구할 수 있다"며,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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