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전 압류폐차 자동차 압류 조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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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나 중고 구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구매 시에도 주저스럽지만, 폐차 시에도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 등의 채무를 모두 완납하여 내역이 해제된 상황이라면 일반 폐차로 당일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막차폐차에서는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 저당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고액의 채무가 설정된 차량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자동차 압류 발생 이유

자동차 압류는 차량 소유자가 내야 하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반면, 저당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의 할부 금액의 체납 방지를 위해 담보로 잡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압류나 저당 내역이 조회되어 폐차장에서 일반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부분을 완납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은 금액 때문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바로 납부하면 되지만, 해결해야 할 금액이 고액인 경우 한번에 완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 저당 조회 👆

 

 

 

 

본래 자동차 폐차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압류, 저당, 미납 세금으로 설정된 모든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액의 채무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연식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설정된 압류 내역에 따라 말소 등록 진행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차 전에 먼저 조회를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허 폐차장에 문의하면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과 해지 방법, 압류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 3가지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

2.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첫 번째 방법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등록원부는 차량 등록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 과태료, 가압류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후 소유주, 변경 이력, 검사일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압류 날짜, 설정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

 

 

 

 

2.2 관허 폐차장을 통한 확인 요청

폐차장에 유선상으로 조회를 요청하면 편리하게 압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은 폐차 업무의 수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폐차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 차량 번호만 기입하면 원부를 조회해 압류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부분은 제한되어 있으며 어떤 이유로 설정된 압류인지, 저당인지 알 수 있으니 폐차장에 문의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2.3 이파인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자동차에 설정된 과태료 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압류 차량 폐차 방법

만약 압류된 차량을 폐차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폐차할 수 있습니다.

 

1. 압류 해제

가장 먼저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압류 조회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방문: 직접 방문하여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압류해제 신청 👆

 

 

 

2. 폐차 신청

압류가 해제되면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폐차장 방문: 직접 방문하여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폐차 신청: 일부 폐차장에서는 온라인 폐차 신청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폐차 신청 👆

 

 

 

3. 필요 서류 준비

폐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신분증
• 폐차 신청서
• 소유권 이전 또는 상속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류 (폐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폐차 진행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폐차장에 방문하여 폐차 절차를 진행합니다. 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확인: 폐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합니다.
• 서류 검토: 준비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 폐차 수수료 납부: 폐차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차량 해체: 차량을 해체합니다.
• 말소 신청: 폐차장에서 차량 말소를 신청합니다.

5. 주의 사항

•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차량은 폐차할 수 없습니다.
• 폐차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폐차 수수료는 폐차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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